Page 12 - Acupuncture Times Nov.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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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ews                                                                                           Nov 1, 2021  Vol. 32  Hani Times
                 광고



            한의사가 꼭 알아 둬야 할 한의관련 법안 총정리



                 HR4803 외에도 CALE를 NCCAOM시험으로 대체하자는 AB 918 등 주시해야



                                                               않지만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시  의사의 벌금이 인상하는 것과 관                  윤리와 안전이 포함된다는 건 등
                                                               CAB의 비용지출이 늘어날 가능          련 있는 AB 810 에는 찬성하고 있      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개
                                                               성이 있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         선될 여지가 있는 법안인 AB 2의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를  리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도 지켜볼 만하다.
                                                               NCCAOM으로 대체하자는 내용          이 밖에 한의사 면허증을 플라스          다음은 현재 발의된 한의관련 주
                                                               을 골자로 하는 AB 918에 대해  틱으로 제조하는 건, 매 2년마다  요 법안들이다.
                                                               CAB는 현재 반대 입장이지만 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조건에                          진희정 기자

                                                                          <한의 관련 주요 법안 Bills Affecting the Acupuncture Community>
         △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주목해야 한                   법안명       발의자                 내용               CAB 입장           진행상황
         다. (Acupuncturists need to keep an eye on the bill that could   Bill  Author      Summary           The Board Position  Status
         affect the business.) ImageⓒAdobeStock_ibreakstock
                                                                AB 810     Flora   CAB가 $3000불 이상의 환자상해 및        찬성       최초발의: 2/16/21.
                                                                                   사망사고의 경우 면허자의 합의 실패 시        Support   상원 비즈니스 및
          (→ 1면에 이어)               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최소 벌금을 $50에서 $100으로 인상.                직종 위원회심의 중
                                                                                   The Board raises the minimum fine      Introduced 2/16/21.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             그렇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반                               from $50 to $100  for the failure of a   With Assembly Committee
                                                                                   licensee to report a settlement,       on Business and Professions.
        (HR4803)’은 현재 연방하원내 에      대를 표명해 조금이나마 유리해                                judgment, or arbitration award
        너지 및 상공위원회(Committee  지는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                                    over $3,000 of a claim.
        on Energy and Commerce) 등에  기 위해서다.                     AB 918  Quirk-Silva  CAB가 주관하고 있는                반대       지난 2월17일 최초 발의된 이후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을             Oppose    수정 없었음. 하원 비즈니스 및
        서 논의됐다. 또한 세금과 관련          가주는 물론 타주의 각 한의사 보                              NCCAOM으로 대체.                           직업위원회 계류. 2년 법안.
        한 배정 및 삭감 등을 맡고 있는  드는 한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The bill would require an              Introduced 2/17/21.
                                                                                   applicant to obtain a passing score
                                                                                                                          Located in the Assembly
        Committee on Ways and Means  는 여러 법안에 대해 찬반 입장                             on one or more modules of              Committee on Business
                                                                                   NCCAOM to apply for an                 and Professions.
        등 2 곳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으         을 밝히고 있는 추세다. 가주의 경                             acupuncture license in California.     Two-year bill.
        로 에너지 및 상공 위원회에서 법         우 최근 정기 보드미팅에서 논의
                                                               AB 1386  Cunningham  군복무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반대       지난 4월28일 수정.
        안 심사를 맡고 있는 위원은 58명,  된 법안은 모두 17개에 달한다.                                   주 한의사면허증 발급 시 최초             Oppose    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법안
                                                                                   신청 비용 면제.                              통과절차 진행보류.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이 가운데 CAB가 찬성하는 법안                            The bill would prohibit a board from   Amended on 4/28/21.
                                                                                   charging an initial application fee or an  Held under suspense
        에서는 42명의 위원이 각각 배정         은 1개 법안이고 이외 법안에 대                              initial license issuance fee to applicants   on 5/20/21 by Assembly
        된 상황이다.                    해서는 반대 및 결정을 유보하고                               who meet requirements.                 Committee on Appropriations.
        미국내에서 메디케어의 대상이  있는 상태이다.                               SB 772  Ochoa Bogh  가주소비자보호국(DCA)                반대       최초 발의: 2/29/21.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6천        많은 법안이 소개됐지만 크게 보                               산하 위원회에서는                    Oppose    상원 비즈니스, 직업 및
                                                                                   경미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면허권자에게
                                                                                                                          경제개발위원회 심의 중.
        만명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면 △ 보드 미팅의 형태 △ 현역                                       법안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Introduced on 2/19/21.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벌금 미부과.                  Currently located in the
        증가로 오는 2030년까지 메디케         군복무자 가족에 대한 각종 비용                               The bill would prohibit the assessment   Senate Committee
                                                                                   of an administrative fine for a minor   on Business, Professions,
        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인          관련 △ 면허자의 범죄기록 게시                               violation and would specify that a     and Economic
                                                                                   violation shall be considered minor    Development.
        구는 8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 의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이다.                                  if it meets specified conditions.
        원은 예상하고 있어 이번에 이 법         현역 군복무자 가족 관련 법안은             AB 2      Fong    주행정법사무실                       주시       2020년 12월7일
        안이 제대로 통과하면 한의사들           경우, 그간 군복무자 가족의 면허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OAL)은   Watch  최초 발의이후 수정 없음.
                                                                                   분기별로 각각 주요 입법 담당자에게                    현재 하원 위원회에서 심의중.
        의 입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신청이 연간 1~2명 선으로 별다른                                    새로 바뀐 규정 내용을 전달,                       Introduced on 12/7/20.
                                                                                   발의 순서별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케 함.                In committee:
        본지는 이 법안의 진전과 함께 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기에 CAB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신속한 법 적용 가능.             Held under submission.
                                                                                   The bill requires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한의 관          는 신경 쓰지 않는 입장이다. 보드                             Law (OAL) to submit a copy of each major
        련 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그         미팅 형태 관련 법안은 수차례 법                              regulation it submits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each house
        래야만 한의사의 공공이익에 부           안 수정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of the Legislature for review.

        All Current Bills that Could Affect Acupuncturists in CA



            Bills such as HR 4803 and AB 918 Which Tries to Substitute CALE to NCCAOM.

                                                                                                                         By Namwook Cho L.Ac.
        (→ From Page 1)
        HR 4803, US Representative Judy  Representative Judy Chu explained,  gather our voices against the bill  for an initial acupuncture license,  But for some reason, that has not
        Chu (Democratic, CA) introduced the  “Medicare has already acknowledged  that could threaten acupuncturists’  ensuring the right to participate  been effective, and we still hav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the value of acupuncture by issuing  interest.  in all public meetings through  a paper license. Also, the Board
        last July. Also, Committee on Ways  a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has  telephone or internet, or licensee’s   decided to add ethics and safety
        and Means is planning to review  for chronic lower back pain, but  discussed bills that could affect the   criminal record management.  course-taking requirement to the
        the bill. A total of 100 committee  licensed acupuncturists are still  Board itself and acupuncturists in  Especially, AB 1026: Business  license renewal requirement. But
        members will review the bill, 58  prohibited from being Medicare  the state during board meetings.  Licenses: veterans – Smith,  ethics and safety are not required
        from Committee on Energy and  providers. For that, you need an  During the recent acupuncture  which was held under submission  to license renewal.
        Commerce and 42 from Committee   act of Congress, which is exactly  board meeting, held last June, we  by the Assembly Committee on  The bill, Assembly Bill 2: Regulations:
        on Ways and Means.         what my bill does. This bill will  discussed 17 different bills and  Appropriations, affects only minimal  legislative review: regulatory reform
        If HR 4803 is passed and effective,  help connect more Americans to  decided the Board’s position on  impact to the Board. The Board  – Fong, draw attention. Because
        the bill will authorize the U.S.  the care they need and ensures  bills. All 17 bills were discussed,  explained that “The Board received  the bill requires the Office of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we are giving our seniors access  and only one bill had the Board’s  very few license applications from  Administrative Law (OAL) to submit
        Services (CMS) to recognize  to all available treatment options  support, and the rest of them were  the military community. Last 2020  a copy of each major regulation it
        qualified acupuncturists as  for conditions like chronic pain.”    considered watch or opposing  the Board received two applications,  submits to the Secretary of State
        healthcare providers. Medicare                         positions.                 and last 2019, the Board received  to each house of the Legislature for
        recognition would enable qualified  Other Bills that need to be watched.  Many bills were discussed, but  only one application.”  review. The bill is also expected to
        acupuncturists to provide covered  Some bills could seriously affect  there were certain patterns such  An interesting bill was discussed  ensure laws are more efficiently
        services to Medicare beneficiaries—  the interest of acupuncturists in  as a discount or non-chargeable  as the Board decided to change  implemented and enforced and
        over 60-million Americans.  California. As we know better about  fee for the spouse of active duty  the paper acupuncture license to  reduce unnecessary and outdated
        The author of the bill, US  certain bills, we can prepare and  military service members to apply  a credit card like plastic years ago.  rul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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