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일반적인 관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환자에 관한 정보를 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한의사는 환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다른 의료 보건 전문가와 환자의 사례를 논의할 수 있다.
이외에, 주(state)의 비밀 보호법에 따라 대부분의 한의사는 이제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준수해야 한다. 독자들은 아래에서 이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건강 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 건강 정보
HIPAA 에 관한 정보 보기: http://www.hhs.gov/ocr/privacy/
HIPAA 에는 의료 보건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프라이버시/비밀 보장 조항이 있다. HIPAA 안전 규칙은 환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는 미국 전국 기준을 수립한다. “안전 규칙은 일련의 사무, 실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적용되는 주체가 사용하도록 하여 보호되는 전자 건강 정보의 비밀성, 완전성, 그리고 이용 가능성을 보장한다.”
HIPAA 는 많은 한의사에게 적용된다. 만약 한의사가 전자 방식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의료 보건 종사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의료 보험회사에 전자 청구서를 보내거나, 기타 HIPAA 가 적용되는 이에게 팩스로 정보를 전송할 경우, 해당 한의사는 ‘적용되는 주체’이다.
자신이 HIPAA 가 ‘적용되는 주체’인지 알아보려면 http://www.cms.gov/Regulations-and- Guidance/HIPAA-Administrative-Simplification/HIPAAGenInfo/AreYouaCoveredEntity.html 를 참고한다.
적용되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요약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hhs.gov/ocr/privacy/hipaa/understanding/summary/privacysummary.pdf.
추가 준수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IPAA 와 당신: 법규 준수 문화를 구축하다(HIPAA and You: Building a Culture of Compliance) http://www.medscape.org/viewarticle/762170.
미국보건복지부(HHS) 정보: http://www.hhs.gov/ocr/privacy/.
그리고: http://www.wedi.org/workgroups/security-privacy.
보호되는 건강 정보.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법(HIPAA)의 프라이버스 보호 규칙은 (http://www.hhs.gov/ocr/privacy/hipaa/understanding/summary/) 한의사사 또는 업무 직원이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양식이나 매체를 불문한(전자, 종이, 구두 방식) 모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보호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은 이러한 정보를 ‘보호되는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라고 일컫는다. 보호되는 건강 정보에는 의료 보건 제공자가 의료 기록에 적는 정보, 다른 의료 보건 전문가와 환자 치료에 관해 나눈 대화, 구체적인 건강 보험 정보, 그리고 개인 요금 청구 정보 등이 포함된다.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은 개인은 의료 보건 종사자가 해당 개인의 보호되는 건강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밝힐 수 있는지에 관해 충분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해당 개인의 권리와 의료 보건 종사자의 의무를 규정짓는다. 대부분의 임상 의료 보건 종사자는 반드시 프라이버시 보호 관례 통보(notice of privacy practice, NOPP)를 제정하여 환자에게 제공해여 한다.
NOPP 의 내용: 의료 보건 종사자는 이해하기 쉬운 말투로 다음을 설명하는 통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의료 보건 종사자가 어떻게 환자의 보호되는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밝힐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
- 환자의 해당 정보에 대한 권리,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의료 보건 종사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권리 포함).
- 해당 정보에 대한 의료 보건 종사자의 법적 의무에 관한 내용(의료 보건 종사자는 법의 요구에 따라 보호되는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 포함).
- 환자가 의료 보건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침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
- 프라리버시 보호 관례 통보에는 반드시 유효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보 내용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필요 조건은 45 CFR 520(b)를 참고한다.
http://www.hhs.gov/ocr/privacy/hipaa/understanding/coveredentities/notice.html
아래 웹사이트에서 NOPP 의 견본을 찾아볼 수 있다.
http://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privacy/guidance/model-notices-privacy- practices/index.html
http://www.hhs.gov/sites/default/files/ocr/privacy/hipaa/npp_fullpage_hc_provider.pdf
http://www.hhs.gov/sites/default/files/ocr/privacy/hipaa/npp-layered-provider-spanish.pdf
전염병 및 학대 사례 보고하기
확실한 전염성 질병이나 전염성 질병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 또는 노인 학대 등에 관한 보고를 의료 보건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미국의 주법은 다양하다.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 소재 지역의 공공위생 부서로 연락하여 소재지에서의 구체적인 질병 보고에 관한 규정을 문의한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임상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는 환자가 임상 의사의 의술, 학식, 경험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형성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임상 의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진료를 강행할 수 없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완전한 법적 해석은 본 지침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정은 모든 성인은 자신의 몸에 무엇을 행할지 결정할 (‘자치권’으로 일컫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왔다. 많은 주에는 구체적인 고지에 입각한 동의 법규가 있다. 보편적으로, 모든 진단 및 의료 절차는 환자의 동의를, 그리고 어린 아이 또는 특정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환자 본인 또는 환자를 대신해서 동의하도록 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승인할 수 있다. 이 승인으로 인해 치료는 비합의 상태에서 합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 대부분의 동의 사례는 일반 의사와 관련되었지만, 고지에 입각한 동의 성격과 관련된 법적 원칙은 한의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할 때 해당 치료 절차가 지니는 위험성을 환자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경우 침구사는 직무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요구되는 항목: 고지에 입각한 동의서에는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투로 환자에게 밝혀야 하는 다섯 가지 기본 항목이 있다.
- 진단. 의료 보건 종사자가 진단에 대한 보류 의견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 의료 보건 종사가 제의한 절차 혹은 치료의 성격과 목적.
- 의료 보건 종사가 제의한 절차 혹은 치료의 가능한 위험과 결과. 의료 보건 종사가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만 포함된다. 모든 경미한 위험이나 부작용을 모두 밝힐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절차에서 발생률이 1% 이상인 위험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 합리적인 치료 대체 방안. 환자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치료 방식이 포함된다(해당 의료 보건 종사가 선호하지 않는 치료 방식이더라도).
-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환자가 의료 보건 종사자가 권고한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할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잠재적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서면 동의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물적 증거가 된다. 서면 동의가 효력을 지니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어떤 치료법에 동의했다고 치료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반드시 치료 절차의 성격, 대안 방법, 치료 절차에 따르는 위험, 가능한 결과를 명시하고, 환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환자는 반드시 서명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구두 동의도 입증되는 경우 서면 동의와 똑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하지만 구두 동의는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침술이나 직접 쑥뜸, 부항 요법 또는 괄사처럼 몸에 점상 출혈/멍을 남기기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법을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고위험군 환자
모든 환자는 표준 예방조치를 준수함으로써 똑같이 대해야 한다.(침술 및 동양의학 대학 평의회(CCAOM) www.ccaom.org © 2015 by the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2017 년 5 월 19 일에 검토 및 업데이트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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