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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 2020 Vol. 11 Hani Times Laws and Regulations

가주 한의사 법률 및 규정 최신 개정판 ①

가주 한의사의 진료 범위·위법적인 진료행위·면허 발급 조건

최신 개정된 한의사 법률·규정 몰라 낭패보지 않게 주의해야

② 한의사 면허 신청자가 자 또는 별도의 시험 등을 권고할
신이 속한 교육기관이 서면으 수 있다. CAB는 해외 신청자
로 한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에게 미국 내 신청자들에게 요
승인을 받겠다는 의도를 밝힌 구하는 내용 이상의 기준을 적
편지를 제출할 경우. ACAOM 용할 수 없다.
등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 대 ④ CAB는 신청 절차 및 기준,
상자(candidacy)로 인정받았 교육동등성 판단을 위한 승인
지만 최종적으로 승인 거부 및 절차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
철회된 경우라도, CAB는 해 을 만들어야 한다. 이 규정은
당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 최소 다음의 각항을 만족해야
△ CAB가 최근 개
정한 한의사 관련 행, 해당 신청자를 구제할 수 한다.
법률 및 규정을 제 있다. -교육동등성 평가를 위한 영
대로 알고 있어 ③ CAB 승인을 받은 수련 문 평가서 비치.
야 낭패를 보지 않
을 수 있다. 사진 (tutorial) 프로그램을 성공적 -미국 내에서 인정받는 외
ⓒshutterstock_ 으로 이수한 자. 국 교육동등성 인정 협회
Tashatuvango
④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 (American Association
육 및 수련을 받은 자로, 교육 of Collegiate Registrars
(unprofessional conduct)로 훈련 및 임상 경험이 Sections and Admissions Office 또
본지는 2020년을 맞아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간주한다. 4939와 4941이 정한 기준을 는 Credential Evaluation
만족시킬 경우. Services) 등에 가입.
Acupuncture Board)가 최신 개정한 가주 한의사 법률 및 규
▲ 한의사 진료 범위 ⑤ CAB가 주관하는 한의학 지 -매 5년마다 CAB는 해당 승
정을 한글로 모두 번역했다. 또한 이 번역본을 독자들에게 제
한의사 면허는 면허자에게 한의 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CALE 인관련절차를 재검토한다.
공해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실수에 미리 대처하는 데 도움
치료를 임상에 적용 및 시술할 시험에 합격한 자. -CAB가 정한 기준에 따른 승
이 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⑥ Division 1.5 (Section 475 인절차가 이뤄지는지 확인
건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구체적인 진료 범위는 건강 이하 참조)에 의거, 면허 발부 한다.
촉진, 유지, 회복을 위해 동양 거부대상이 아닌 자. -동등성 평가는 성적기록
마사지, 지압, 호흡법, 운동 요 ⑦ CAB가 승인 한 인턴십 임 (official transcript)과 수료증
▲ 한의사의 위법적인 진료 기 위해 ‘한의(acupuncture)’, 법, 한온요법, 자석 요법, 영양 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을 기준으로 한다.
행위 ‘한의사(acupuncturist)’, 관리, 식이 요법, 허브, 식물, 자. 임상 인턴십 프로그램 교 -성적기록의 진위를 밝히는
현재 효력이 유효한 면허를 ‘승인된 한의사(certified 동물, 광물 제품, 및 영양 보 육기간은 9개월을 넘지 못하 CAB의 절차수립.
소지하지 않거나 한의 임상 acupuncturist)’, ‘한의사 면허 조제를 사용하거나 시술할 수 며 CAB 승인 받은 가주 지 -동등성 평가에 대한 CAB 보
면허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자(licensed acupuncturist)’, 있다. 역 클리닉 내에서 교육해야 고절차와 관련한 보고방법 및
한의치료를 한 경우, 경범죄로 ‘한의(Asian medicine)’, ‘한의 본 사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한다. 교육 기간은 시험성적 신청자의 성적기록, 각종 증명
간주해 $100이상 $2,500이하 (oriental medicine)’ 등을 따 의사 면허나 치료요법사 과 시험 전 이미 수료한 임상 서, 학위 및 기타 교육 관련 증
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 로 사용해야 한다. (healing arts practitioner) 실습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명서의 진위여부 확인방법 등
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또는 조합해 사용할 경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 을 수립한다.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우, ‘한의(acupuncture, 도 이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원자가 임상 교육을 800시간 -평가 보고서에는 신청자가
있다. Asian medicine, Oriental 진료 범위 중 ‘자석요법’은 외 이상 수료했다는 내용을 문서 취득한 모든 학위 및 이와 동
한의 임상을 위해 부정한 방 medicine)’나 한의학(Korean 부로부터 전류 공급이 없이도 로 증명하면 발급 조건에 부 등한 미국 내 학위, 학위 취득
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매매하 medicine), 중의학(Chinese 자기장을 생성하는 광물이나 합한다. 날짜, 학위수여 기관, 신청자
거나 취득한 경우, 경범죄로 m e d i c i n e ) , 황 한 의 학 금속을 의미한다. 또한 식물, 가 수강한 모든 과목명에 대한
간주하며 $100이상 $2,500이 (Japanese medicine) 등을 사 동물, 광물 제품이란 관련 법 ▲ 타국에서 한의 교육 받은 영문번역, 및 현지 학기에 대
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 용할 수 있다. 에 명시된 합성 화합물, 규제 경우 한 미국 학기 비교 등의 내용
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 단 CAB로부터 승인 받은 한 물질, 위험한 약물 또는 건강 CAB의 승인을 받은 대행 이 있어야 한다.
은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의대를 졸업해 석사 후 과정에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기관(agency) 또는 단체 -신청자가 평가관련 불만이
수 있다.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 Code)이 정하는 규제 물질을 (organization)가 타국에서 있을 시 이를 어필할 수 있는
법이 특별히 한의 치료를 허 해 교육 목적에서 한의치료를 제외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수한 교육 내용 및 시간이 절차수립.
용하는 경우나 의사, 외과 의 허가한다. 식물, 동물, 또는 광물질을 지 CAB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음 -학위 동등성 평가를 하는 담
사, 치과 의사, 또는 발 전문의 칭한다. 과 같이 검증해야 한다. 당자 및 번역자에 대한 이력
외에 한의사 면허 미소지자는 ▲ 닥터(Doctor 또는 Dr.) 영양 보조제란 미국법(United ① 교육 관련 증빙서류를 서, 3통의 공공 또는 개별 대
침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호칭의 사용 States Code)의 정의와 동일 CAB에 제출, 신청자의 교육 행사의 추천서, 최근 5년간 매
Division 2(Section 500 이하 한의, 한의학, 생물과학 또 한 의미이지만 안전법이 정하 과정 및 내용이 미국 한의사 년 처리한 동등성 평가의 수
참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한 는 한의 임상과 관련된 법 는 규제 물질은 제외한 것으로 교육과 동등한지 판단할 수 외에도 CAB가 동등성 평가
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Sections 4927 and 4937) 정의한다. 있도록 한다. 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인체에 침을 이용한 치료 및 과 진료와 연관된 교육법 ② 대행기관이나 단체가 실 CAB에 제출해야 한다.
한의 자침 기술을 이용해 자 (Education Code-Title 3 ▲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 시한 해외 한의사 교육과 미 -학위 동등성 평가기관은
침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침 Division 10 Part 59 Chapter CAB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한 국 교육을 비교한 결과는 바로 CAB에 학위동등성 평가 기준,
을 이용한 치료 행위를 지휘, 8 Section 94800 이하 참고) 지원자에게 합법적으로 한의 CAB로 보내야 한다. 학위동등성 평가에 사용되는
관리, 감독할 경우 이는 유죄 에 의거, 승인, 인증 또는 공인 임상을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 ③ CAB는 받은 내용을 검토해 모든 용어정리 리스트, 신청자
로 간주되며 경범죄에 해당 된 교육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다. 최소 18세 이상인 해당 신청자가 가주에서 한의 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된다. 수여 받지 않은 한의사가 면허 사람으로 다음 중 하나를 수료 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지속적으로 한의 임상 중인 개 나 학위에 대한 추가 표시나 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판단한다. 만일 해외에서 이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의
인으로 자신의 직함 또는 자 설명 없이 ‘DOCTOR’ 또는 동 경우에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한 교육이 CAB가 정한 기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이 행하는 서비스 및 자신 일한 의미의 약어 ‘Dr.’를 사용 ②승인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번역=조남욱 기자,
의 경험, 숙련도 등을 표현하 하는 경우엔 비전문적인 행위 을 이수한 자. 신청자에게 추가 교육 및 훈련 정리=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