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 Expiration of license; Renewal
(a) 면허를 따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b) CAB는 생년월일 갱신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리한다.
(c) 아직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CAB 양식을 이용해 갱신 신청하고 CAB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 Period for renewal
Section 4969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허는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식을 이용, 신청서와 연체되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다. 만일 면허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한의사는 연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본 section에서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면허 갱신된 후 Section 4965에 따라 면허 만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면허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면허를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만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 Effect of failure to renew license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자신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더 이상 갱신, 회복, 재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 시 새로운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a) Division 1.5 (Section 475 이하)에 의거하여 면허발부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b) 이미 최초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CALE에 응시해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는 공공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한의사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CAB에 증명한다.
(c) 이미 한번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발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한다. 본 섹션에 따라 면허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 CAB는 시험응시 비용의 모두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환불 해줄 수 있다.
- Suspended license; Revoked license
(a)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 행위와 관련될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b) 취소(revoke)된 면허는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허가 만료된 후 제재조처로부터 면허가 회복되면 이전에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면허가 회복되는 날짜 전에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발생 수수료를 면허 회복의 조건으로 지불한다.
각종 수수료 및 비용
- Certification fees
Section 4972에 의거, CAB가 더 낮은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은 한, 본 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한의사에 대한 각종 수수료가 정해진다.
(a) CALE 응시료는 기존의 $75에서 현재는 $250로 인상된 상태다.
(b) CALE 응시료와 재시험 비용 역시 모두 올랐다.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료(Exam Fee – Acupuncturist)는 기존 $550에서 $800로, 한의사 면허시험 재응시료(Re-Exam Fee – Acupuncturist)는 기존 $550에서 $800로 인상됐다.
(c) 면허 발급 후 1년 이하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초기 면허신청 비용은 원래의 초기 신청 비용의 50%다. 초기 면허신청 비용은 기존의 $325에서 현재 $500로 올랐고 이와는 별도로 휴대용 면허증 재발급(Replacement Pocket License) 비용은 기존 $10에서 $50로, 벽걸이용 면허증 등록비용(Wall License Registration)은 무료에서 1장 발급당 $50이 됐다.
(d) 면허갱신 비용 역시 $500이며, 더 낮은 비용이 보드에 의해 책정될 시, 이 비용의 액수는 CAB가 본 챕터에서 정의한 정상적 행정활동을 하기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갱신비용은 1996년 1월 1일까지 매해 납부하며 이후엔 매 2년마다 갱신비용을 납부한다.
(e) 연체 비용은 section 163.5에 따라 설정한다.
(f) Section 4939에 따라 학교 또는 대학의 승인 신청 비용은 $3,000로 한다.
(g) 벽에 거는 면허 발급비용은 면허 복사본 신청 시 수수료와 동일하다.
- Regulations fixing fees
CAB가 결정한 각종 수수료는 규정에 명시한다.
- Reports; Acupuncture fund
CAB는 본 챕터에 의거, 매달 초 Controller에게 이전 달 받은 모든 수익을 보고한다. 각종 수수료 등으로 CAB가 받은 금액은 회계 담당자를 통해 한의 기금으로 입금한다. 이 기금은 본 챕터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조성, 사용된다.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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