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갱신비용 최대 775달러까지 인상 예정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지난해 보드 미팅을 통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한의사 비용을 대폭 올리는 안을 대폭 수정, 다시 입법 예고했다.
당초 CAB는 “1985년 이후 한의사 면허갱신 비용이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지난 2014~2015 회계년부터 매년 21만달러의 적자였기에 2021~2022년에엔 34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가주 한의사 면허 관련 비용 인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내용은 한의사 면허 갱신비용의 경우 기존 3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최종 수정안에는 최대 775달러까지 CAB가 법 수정없이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벽에 거는 면허 복사본 신청 시 기존 15달러였던 것을 50달러로 소지용 한의사 면허증 재발급은 기존 10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75달러였던 한의사면허시험 신청 수수료는 250달러로, 외국에서 신청 시의 수수료는 350달러로 각각 책정된 바 있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시험 신청 수수료는 250달러로 하되 35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비용은 500달러까지 각각 CAB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면허시험 응시료 및 재응시료는 각각 기존 55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지문채취 비용은 신청서를 보낼 때 같이 접수해야 한다.
최초 한의사면허 발급 수수료는 기존 325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한다.
한의사 면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 안에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 시 신청자는 해당하는 면허갱신비용과 면허와 관련한 체납 연체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완납해야 한다. 수수료는 기존 25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된다.
이 밖에 한의사 위원회의 추천서 등의 비용은 기존 10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른다.
한편 본지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한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한의사들이 힘든 시기에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하소연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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