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의사라면 한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된 이후 한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인 경우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을 경우 법으로 제정되지 않고 폐기될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미국 각 주별로 올라와 있는 한의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상원 또는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 Congress(www.congress.gov) 사이트에서 ‘한의(acupuncture)’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019~ 2021년 사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모두 61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재향군인보험(VA)과 관련한 연방법안인 하원발의법안(HR) 2359: Whole Veteran Act와 상원발의법안(S) 785: Veterans Mental Health Care Improvement Act of 2019 등이다. 이 법안들은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HR2359는 VA는 해당 법 통과이후 6개월 내에 한의를 포함하는 14개 보안대체의학에 대한 접근성 및 가능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4개 보안대체의학에는 한의서비스 이외에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명상, 요가, 기공 등이 포함돼 있다.
VA 의료시스템은 매년 전국적으로 900만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등 미국내 의료 시스템 중 가장 큰 규모로 S785는 모든 VA 의료시설에서 한의치료를 가능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두 개법안의 통과는 한의가 미국내에서 성장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VA관련 법안은 현재 큰 지지를 받지 못해 계류 중으로 나타났다.
각 주별로 한의관련 법안이 통과심사를 받기위해 대기중인 건이 가장 많은 곳은 뉴저지가 18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뉴욕(13), 버지니아(10), 아이다호(6), 오레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심을 가질 만한 법안을 주별로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리조나: 상원발의법안(SB)1255-이침과 한의사위원회 멤버십 수정을 제안.
-가주: 하원발의법안(AB)918- 현행 가주의 한의 관련법 중 일부를 수정 현행 가주한의사 면허시험인 CALE를 NCCAOM만으로 대체하자고 제안.
-플로리다: 상원발의법안(S)0530-만성통증환자로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을 처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의치료 등 대체치료의 장점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메릴랜드: SB932-한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의료인의 한의치료에 대한 주정부의 보험급여를 제한해야 한다.
-미네소타: SF1058 -한의와 관련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조정.
-몬타나: SB121-현대적인 기준에 맞게 한의에 대한 정의(definition) 수정.
-뉴욕: AB1012-직장상해 환자에 대한 침 치료시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적용.
-로드아일랜드: HB5154- 한의 관련 법 중 ‘오리엔탈 메디신(Oriental Medicine)’이라는 용어로 ‘중의(Chinese medicine)’로 교체.
-테네시: HB1275-원격진료로 직업치료 등 치료 시 상지(upper limb)에 대한 드라이 니들 진료를 가능케 함.
-워싱턴: SB5018-약침 및 레이저침, 부항, 괄사, 뜸, 적외선 치료 가능.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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