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의료법인은 기업법(Corporations Code)에 정의된 전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모스콘-녹스 전문인 기업법(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을 준수하며 한의사 출신의 주주, 직원, 담당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한의 의료 법인의 경우, 모스콘-녹스 전문인 기업법의 역할은 관련 주의 보드가 대신하게 된다.
모스콘-녹스 전문인 기업법(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 또는 관련 규정들에 의거, 본 챕터에서 정한 내용을 위배하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반 행위를 돕는 등의 행위를 한 면허자는 비전문가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
한의 의료법인은 관련법에 의거,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비전문가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한의 의료법인은 면허증을 가진 개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규와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법(Corporations Code)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주가 자격을 잃은 경우,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한의 의료법인의 수입은 주주나 주주의 주식의 이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무 보조, 재무 보조를 제외한 법인 한방병원의 각 임원, 주주 및 직원은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
한의 의료법인의 명칭 또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명칭은 ‘acupuncture’, 혹은 ‘acupuncturist’와 함께 기업을 나타내는 약자를 표기한다.
법인 이사회는 해당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a) 한의 의료법인의 정관은 (법인 코드 section 13401에 명시된) 자격 박탈자, 사망자의 보유 주식이 기업 혹은 다른 주주들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b) 법인 한방병원은 전문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고소나 소송에 대비, 보험이나 기타의 대응책을 준비하여 법인에 적절한 보호수단을 마련한다.
한의 법인의 요건
한의 법인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법인은 일반 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과 회사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구성 및 존속해야 한다.
(b) 주주와 임원 및 이사진(회사법)은 각각 유효한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1명의 한의사는 복수의 한의 법인 주주가 될 수 있다.
(c) 한의 법인 내 전문직 직원(professional employee)으로, 임원, 이사 또는 주주 등 직책과 무관하게 한의 임상을 하는 개인은 유효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명칭
법인의 이름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이름은 ‘Professional Corporation’, ‘Prof. Corp.’, ‘Corporation’, ‘Corp.’, ‘Incorporated’, ‘Inc.’와 같은 단어 및 약어로 명기해야 한다.
주식 소유권과 양도.
(a) 한의 법인에 2인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경우, 1명의 주주가 (1)사망하거나, (2)법인법(Corporations Code)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주주의 주식은 법인, 법인 내 주주 또는 다른 한의사 면허자에게 상호 협의 하에 반드시 판매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주식 판매나 양도는 해당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 subsection의 내용은 한의 법인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b) 한의 법인과 법인 내 주주는 자격 상실로 인해 매매 또는 양도된 주식에 대해 해당 주주의 자격이 회복돼 법인에 복귀한 경우 재구매에 동의할 수 있다.
(c) 한의 법인 주식증서는 subsection (a)에서 정한 것 같이 적절한 범례(legend)를 사용해야 한다.
(d) 이 규정 중 어떤 것이라도 한의 법인이 비전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신탁
전문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제한은 해당 주식의 법적 소유권 등과 관련,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 활동
(a) 한의 법인은 법인 정관 또는 부속 정관 등이 한의사 면허법(Acupuncture Certification Act)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활동할 권한을 갖는다.
(b) 한의 법인은 한의사 개인 또는 한의사 그룹, 타 한의 법인 등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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