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시 한의사도 메디케어 6천 만명 대상 침 치료 가능
이미 주요 미국 한의사 관련 단체들은 강력한 ‘찬성’ 의사 밝혀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한의사의 치료를 메디케어 시스템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고령인구 한의치료법안(Acupuncture for Seniors Act)’을 상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추 의원은 “모든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수천년간 많은 사람을 진료하면서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한의사의 진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케어 및 메이케이드 센터(CMS)는 지난해 1월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862(a)(1)(A)가 정의하는 만성요통에 대해 90일간 12회 침치료를 보장한다”고 발표한 있다. 때문에 한의사 역시 요통 치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번졌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 결과 CMS의 ‘의료인 기준은 ‘의사(physician),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s),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s) 및 전문임상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 보조 인력(auxiliary personnel)’이었다.
한의사는 ‘의사의 감독하’서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physician’이 아니어서 프로바이더로서 빌링할 수 없고 침 치료 비용도 의사의 의료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 많은 한의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상정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주디 추 의원이 발의한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은 메디케어 등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가 한의사를 의료인(physician)으로 인정할 것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면허가 있는 한의사의 독립적인 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추의원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는 6,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6,000만 명의 미국인이 한의사의 침 치료를 받게 돼 한의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의사들은 메디케어 환자를 치료할 때 양방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치료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치료의 내용이 이미 법적으로 한의사의 법적 진료권안에 있음에도 부당하게 양방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한다고 해도 자유롭게 한의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ASH를 통해 일부 환자를 볼 수 없지만CMS가 정한 기준에서는 한의사가 의료인(physician)이 아닌 게 현실이다.
주디 추 의원은 “많은 사람이 만성통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건강보험법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한의를 접하고 도움을 많이 받은 바 있다”며 “이제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의원은 “많은 미국인들이 만성 통증에 오피오드계 약물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 침 치료를 받는 것이 지난 수 년동 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에 상정한 ‘고령인의 한의 진료법안’을 주정부의 건강 플랜에 포함시키면 한의사의 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란 것이다.
주디 추 의원은 “내 목표는 모든 미국인이 한의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메디케어가 이미 만성요통에 대해 침 치료 커버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여전히 메디케어 프로바이더가 되는 게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가 메디케어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이 필요하고 때문에 추 의원은 자신이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이 미국의 고령인의 각종 통증과 더 많은 미국인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SA(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ists)의 올리비아 쑤 프리드만(Olivia Hsu Friedman) 회장은 “이 법안은 미국 노인층과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통증과 건강개선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양약을 쓰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방법”이라며 “또한 미국 의료를 개선하고 의료비용 절감은 물론 오피이도계 약물 남용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했다.
이 밖에 아큐컨그레스(AcuCongress)의 캘리 귀몽(Kallie Guimond) 박사(OM.D, MPH), CSOMA 넬 스머시나(Nell Smircina) 회장, NCCAOM 미나 라슨(Mina Larson) CEO, ATCMA(American TCM Association) 및 TCMAAA(TCM American Alumni Association) 하이허 티안(Haihe Tian) 박사 등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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