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경우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신규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마케팅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인이 꼭 지켜야 할 법률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방법상 의료인의 의료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법 중 하나가 바로 리베이트방지법(이후 AKS; Anti-Kickback Statute, 42 U.S.C. § 1320a-7b(b)으로, 주관 부서는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이다.
▷리베이트방지법이란: AKS는 연방법상 형법으로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이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가(remuneration)를 내거나 연방정부가 비용을 낸 약품, 각종 서플라이 및 진료비 등을 자신의 클리닉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각종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만일 정부가 특정 의료인이 AKS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형사법과는 연방건강보험법에 손실이 있었는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한 환자가 신체 손상이 있었는지 등 범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손실 여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위법행위만 있으면 기소 가능하다.
더구나 법원은 최대 5만 달러+대가로 받은 금액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금고형 선고 및 연방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자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AKS에서 ‘환자유치를 위한 대가’는 현금지불, 무료 임대, 고급 호텔의 숙박권 및 식사권의 제공 등이다. 위반 시 처벌 대상은 금품 등의 제공자는 물론 받은 사람도 동일한 처벌대상이다.
때문에 의료인의 마케팅은 제대로 법률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또한 AKS 외에도 각 주마다 의료인 관련 법과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은 물론 주법도 알아야 한다. 다만AKS의 적용 및 예외사항이 복잡하거나 애매해 관련 문제의 발생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 보호장치: 의료인이 AKS로 불이익 받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도 있다. 환자유치를 위한 모든 대가가 처벌 대상은 아닌 경우로, 선의의 직원(Bona Fide Employee), 서비스 계약 등에 부합하면 예외로 인정한다.
‘선의의 직원’은 ‘직원 및 고용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으로 반드시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고 환자유치 건수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면 안된다. 이 때 서비스 대가를 받는 주체가 피고용인이나 독립계약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제공주체와 받는 측 모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서비스제공 목록과 비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고 파트타임 계약으로 일년 미만인 경우 등은 AKS법의 예외로 인정한다.
▷가주 AKS법 및 처벌 케이스: 가주주법에서도 AKS와 유사한 개념이 있다. 이 법은 가주비즈니스 및 직종(California Business & Professions) 650에 명시돼 있으며 내용은 연방법과 유사하다. 가주에서는 AKS 이외에 이와 유사한 개념인 비용분할 금지법(fee-splitting prohibitions)도 AKS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이윤의 증대를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들로 받은 진료비 등을 마케팅 업체 등의 개인 및 단체와 나누면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AKS와 유사하다.
①지난 2001년 2월 가주법무부는 한 카이로프랙터가 자연요법 제품을 온라인 홍보하기 위해 마케팅업체에 판매 제품가격의 20%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았다.
②지난 1994년 6월 방사선과 의사들이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알선한 의사에게 일정 비용과 함께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 전체를 지불했다. 이후 소개료만 제하고 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오다가 AKS로 처벌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선과 의사들이 클리닉 전체 이윤을 높일 목적으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전체를 소개한 의사에게 주고 일부분만 다시 돌려받은 것이었다.
③마케팅 방법이 문제가 돼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2년 한 병원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마케터를 고용해 병원전단지를 배포하고 운전해 데려온 환자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면 환자 1명당 마케터에게 $20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한 병원 직원이 환자를 유치할 때 마다 의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같은 AKS로 처벌받았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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