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의한 주디 추 (민주, 캘리포니아)의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HR4803)’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며 미국 한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한의사의 치료를 메디케어 시스템에 포함시키자는 ‘고령인구 한의치료법안(Acupuncture for Seniors Act)’으로 이미 발의시점부터 ASA(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ists), 아큐컨그레스(AcuCongress), NCCAOM, ATCMA(American TCM Association), TCMAAA(TCM American Alumni Association) 등 미국 주류 한의업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여기에 지난 2~3개월동안 공화당의 첼리 핑그리 연방하원의원(메인주) 역시 이 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최근 법안 전문이 공개된 이후 심사 일정 및 담당 심사의원들까지 배정된 상태로 정식 법안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의치료도 메디케어로 커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HR4803)’은 현재 연방하원내 에너지 및 상공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등에서 논의됐다. 또한 세금과 관련한 배정 및 삭감 등을 맡고 있는 Committee on Ways and Means 등 2 곳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에너지 및 상공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위원은 58명, Committee on Ways and Means에서는 42명의 위원이 각각 배정된 상황이다.
미국내에서 메디케어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6천만명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오는 2030년까지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인구는 8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 의원은 예상하고 있어 이번에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하면 한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본지는 이 법안의 진전과 함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한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그래야만 한의사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그렇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해 조금이나마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가주는 물론 타주의 각 한의사 보드는 한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추세다. 가주의 경우 최근 정기 보드미팅에서 논의된 법안은 모두 1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CAB가 찬성하는 법안은 1개 법안이고 이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및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법안이 소개됐지만 크게 보면 △ 보드 미팅의 형태 △ 현역 군복무자 가족에 대한 각종 비용관련 △ 면허자의 범죄기록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이다.
현역 군복무자 가족 관련 법안은 경우, 그간 군복무자 가족의 면허신청이 연간 1~2명 선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기에 CAB는 신경 쓰지 않는 입장이다. 보드 미팅 형태 관련 법안은 수차례 법안 수정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시 CAB의 비용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를 NCCAOM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 918에 대해 CAB는 현재 반대 입장이지만 한의사의 벌금이 인상하는 것과 관련 있는 AB 810 에는 찬성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 한의사 면허증을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는 건, 매 2년마다 5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조건에 윤리와 안전이 포함된다는 건 등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법안인 AB 2의 법안 통과 여부도 지켜볼 만하다.
다음은 현재 발의된 한의관련 주요 법안들이다.
진희정 기자
<한의 관련 주요 법안 Bills Affecting the Acupunctur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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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Bill |
발의자 Author |
내용 Summary |
CAB 입장 The Board Position |
진행상황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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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810 |
Flora |
CAB가 $3000불 이상의 환자상해 및 사망사고의 경우 면허자의 합의 실패 시 최소 벌금을 $50에서 $100으로 인상. The Board raises the minimum fine from $50 to $100 for the failure of a licensee to report a settlement, judgment, or arbitration award over $3,000 of a claim. |
찬성 Support |
최초발의: 2/16/21. 상원 비즈니스 및 직종 위원회심의 중 Introduced 2/16/21. With Assembly Committee on Business and Profe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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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918 |
Quirk-Silva |
CAB가 주관하고 있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을 NCCAOM으로 대체. The bill would require an applicant to obtain a passing score on one or more modules of NCCAOM to apply for an acupuncture license in California. |
반대 Oppose |
지난 2월17일 최초 발의된 이후 수정 없었음. 하원 비즈니스 및 직업위원회 계류. 2년 법안. Introduced 2/17/21. Located in the Assembly Committee on Business and Professions. Two-year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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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386 |
Cunningham |
군복무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주 한의사면허증 발급 시 최초 신청 비용 면제. The bill would prohibit a board from charging an initial application fee or an initial license issuance fee to applicants who meet requirements. |
반대 Oppose |
지난 4월28일 수정. 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절차 진행보류. Amended on 4/28/21. Held under suspense on 5/20/21 by Assembly Committee on Appropri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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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772 |
Ochoa Bogh |
가주소비자보호국(DCA) 산하 위원회에서는 경미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면허권자에게 법안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벌금 미부과. The bill would prohibit the assessment of an administrative fine for a minor violation and would specify that a violation shall be considered minor if it meets specified conditions. |
반대 Oppose |
최초 발의: 2/29/21. 상원 비즈니스, 직업 및 경제개발위원회 심의 중. Introduced on 2/19/21. Currently located in the Senate Committee on 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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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2 |
Fong |
주행정법사무실(Office of Administrative Law, OAL)은 분기별로 각각 주요 입법 담당자에게 새로 바뀐 규정 내용을 전달, 발의 순서별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케 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신속한 법 적용 가능. The bill requires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OAL) to submit a copy of each major regulation it submits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each house of the Legislature for review. |
주시 Watch |
2020년 12월7일 최초 발의이후 수정 없음. 현재 하원 위원회에서 심의중. Introduced on 12/7/20. In committee: Held under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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