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 쿼크-실바 의원, 본지 질문서에 공식 답변서 보내와
본지는 최근 새론 쿼크-실바 의원(65지구, 민주당, 플러튼) 측에 인터뷰 질문서를 보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국 한의업계가 AB 918 법안에 제대로 반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 측의 입장이 어떤 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쿼크-실바 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겸 현장 대변인 조세프 마이클 홀퍼(Josef Michael Holper)가 보내온 공식 답변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AB 918을 철회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인지.
“쿼크-실바 의원은 AB 918 법안을 포기하지 않았다. 법안을 놓고 여러 이익집단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법안 내용에 대한 표현을 좀 더 다듬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다. 하원 비즈니스 및 직업위원회(Committee on Business & Professions)는 최근 AB 918을 2년 법안(two-year bill)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변화로 쿼크-실바 의원과 이 법안에 이해가 연관된 여러 그룹과 법안에 대해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불행히도 이번 COVID-19 대유행으로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 기회가 이전에 비해 줄어 정상적인 법안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하원 비즈니스 및 직업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이 법안의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법안과 관련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통과를 위한 심사 단계 중 어느 단계인가.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비즈니스 및 직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안이 1년 안에 가부결정을 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내년 1월 다시 살아나 2022년내까지 심사하는 2년법안으로 배정받은 상태다”
–가주한의사면허 시험 응시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또한 CSOMA에 따르면 기존 한의사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데 사실인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한의사면허시험에 응시자들은 NCCAOM을 치르게 돼 시간 및 돈을 절약하는 한편 타주 진출도 용이해지는 장점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CSOMA는 기존 한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허갱신 및 보수교육 관련 규정 등에 아무 변경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 AB 918에 지지를 표한 그룹이나 단체는.
“현재까지 AB 918에 찬성하는 협회는 CSOMA로 이 협회 회원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대 입장을 알고 있는지. 만일 안다면 이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AB918은 기존 한의사와 관련된 어떤 변경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한의사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해 만들어졌고 더 많은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 최근 이 법안의 처리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 많은 이익집단의 우려를 감안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커뮤니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쿼크 실바 의원과 보좌관들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해왔고 한국 커뮤니티의 우려와 관심에 자랑스럽게 지지를 표한다. 개인적으로도 법안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욱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아시안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다”
본지 특별기획팀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