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의업계의 희소식이 생겼다.
고령 환자들이 메디케어로 한의 치료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인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HR4803)’이 발의자인 주디 추 의원이 속한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법안 통과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통과가 되면 한의사도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HR4803은 지난해 7월29일 주하원에 법안이 등록됐고 같은 날 에너지 및 상공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및 실행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의 각각 의료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Health) 등으로 법안의 검토를 위해 보내진 바 있다.
법안 진행 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govtrack.us)에 따르면 현재 총 9명의 의원이 이 법안에 공동 스폰서로 등록돼 있다. 특히 민주당 외에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 펜실베니아)까지 지지를 표하면서 공동스폰서로 나서면서 양당의 지지(bipartisan support)를 얻은 법안이 됐다.
현재 스폰서로 등록한 민주당 위원은 논문 발의자인 주디 추 의원, 얼 블루메노아 (오레곤), 토마스 수지(뉴욕), 지미 파네타 (캘리포니아), 첼리 핑그리(메인), 조 니구스(콜로라도), 그레이스 멩 (뉴욕), 엘리노어 놀튼 (DC), 바바라 리 (캘리포니아) 등이다.
이중 주디 추 및 얼 블루메노아는 실행위원회 의료분과 위원회 소속이며 토마스 수지, 지마 파네타 등 두 명은 실행위 소속이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에너지 및 상업 의료분과위원장인 애나 이슈(민주, 캘리포니아 18지구), 실행위원회 의료분과 위원장인 로이드 도지(민주당, 택사스 35지구) 등 위원장급 위원을 비롯해 많은 수의 민주, 공화당 의원 등이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한 의원별 지지현황은 관련 웹사이트(www.govtrack.us/congress/bills/117/hr4803/cosponsor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의원이 아직 법안에 지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편지를 하면 효과적이다.
현재 메디케어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6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상당한 수의 환자가 있으나 아직 한의사는 정식 의료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료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들이 정식으로 메디케어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 경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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