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6일 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COVID-19 이후 원격 회의로만 진행했던 것에서 원격 회의와 함께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CAB 건물내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와 관련, 한의사들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 윤리 및 법률 관련 교육
지난 4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CAB는 앞으로 한의사 면허갱신 조건에 최소 4시간의 윤리 및 가주한의사 관련법과 관련한 보수교육 시간을 추가할 것을 위원 전체 찬성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법제화 할 경우, 앞으로 한의사들은 전체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중 4 시간은 윤리 및 가주한의사법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강사가 진행하는 교실 및 줌강의, 교재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 등 모두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당초 이법안은 지난 2020년 1월, 입법예정계획에 추가된 이후 법제화 과정을 거쳐왔다. 그간 CAB에서 해당 법안의 문구를 수정 지난 6월 한의사위원회의 승인했다.
또한 앞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일반인 공지를 거치면서 일반의 추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뒤, 다시 원래 법안과 일반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본을 다시 위원회가 검토, 승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일반의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사항 건의는 11월21일까지다. 이후, 소비자보호국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주의회에 법안이 보내져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함께 0.5 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한 의견 역시 묻고 있다. 만일 이 조건이 추가되면 16 CCR 1399.483, 1399.489 보수교육 요구사항(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s)이 새로운 법안 내용을 반영, 수정될 예정이다.
최근 CAB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이메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안내에 따르면 현재 CAB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건의 기간중에 들어온 내용에 따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청회를 열수 있다.
1399.489.1의 1년 미만의 비활성면허자가 다시 유효한 면허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22.5시간, 즉 0.5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일반의 의견 역시 묻고 있다.
현재 CAB는 현재 보수교육 1시간은 최소 50분의 교육시간이라 정의하기 때문에 이에 절반인 최소 25~30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 한의사 면허관련 현황
지난 2022/23 회계년 현재 유효한(Active) 상태의 가주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1분기(2022년7~9월) 7,753명, 2분기(2022년10월~12월) 7,473명, 3분기(2023년1월~3월7,317명), 4분기(2023년4월~6월) 7,462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같은 기간 1분기 신규 면허 발급건수는 1분기 77명, 2분기 76명, 3분기 57명, 4분기 93명이었다. 한의사 면허를 갱신한 이원은 1분기 1,576명, 2분기 1,669명, 3분기 1,238명, 4분기 468명이다. 유효한 벽걸이 면허 소지자는 1분기 3,438명, 2분기 3,867명, 3분기 4,034명, 4분기 4,175명으로 조사됐다.
2023/24회계년도 1분기의 경우, 유효한 한의사 면허소지자는 7,533명, 유효한 벽걸이 면허의 수는 4,365개 였다. 또한 전체 면허자 즉 유효 및 면허중지(inactive), 정해진 기간내 면허갱신을 하지 않은 Delinquent 등을 모두 합한 수는 1만1,669명이었다.
지난 2022/23 회계연도 1~4분기간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수와 실제 임상을 할 경우, 소지해야 하는 벽걸이 면허의 수를 비교해보면 현재 전체 유효한의사 면허 소지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임상을 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면허제재
지난 2022/23년도 4분기중 가장 많은 소비자불만은 태만/부주의/반복적인 실수 등을 의미하는 Incompetence/Negligence에서 20건 CAB에 접수됐다.
그 뒤를 이어 범죄를 저지른 한의사 면허자가 모두 11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불만접수는 총 4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중 접수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조사건수중 가장 많은 항목은 비전문인적 행위로 현재 게류중인 106건에 2건이 추가되는 등 가장 많은 수의 불만이 접수된 항목이었다.
다음으로는 태만/부주의 항목이 기존 75건에 더해 신규 20건이 추가돼 현재 모두 342건의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2023/24회계년 1분기의 불만신고 사항중 가장 많은 것은 모두 14건이 등록된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이고 그 뒤를 11건이 접수된 태만/부주의 항목이었다.
세번째로 많았던 것이 성적행위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9건이었다. 비전문인적인 행위 역시 5건으로 이중 손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Disrespect Customers 라는 항목으로 3건, 보험청구건 1건, 등록되지 않은 장소 등에서 치료한 경우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2023/24회계년 1분기 신규 불만건수는 모두 47건으로 전분기에 비해 2건이 줄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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