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의 한의원 및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CAB는 지난 4월 열렸던 올해 첫 정기미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CAB 직원 충원 및 추가 충원계획, CAB 인터넷 서비스 관련, 2022~23회계년도 1분기 신규 한의사면허 발급, 한의사 제재현황, 한의관련 신규 법안에 대한 리뷰 등이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 앞으로는 면허갱신 시 휴대용 및 벽걸이 면허 등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프린트하게 하는 등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주 한의사들이 특히 주의할 사항은 지난 수년간 팬데믹의 여파 및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CAB가 한의사들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사면허갱신, 보수교육 관련, 한의원 및 진료관련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재개될 것을 미팅 중 예고했다.
지난 2분기중 한의사 제재 건수는 21건으로 성범죄관련(Sexual Misconduct) 2건, 광고관련(False Advertisement) 1건, 박사 학위가 없음에도 자신을 닥터라 환자에게 말하는 행위(Use of the title Dr.) 1건, 환자 유기 및 방치(Patient Abandonment) 1건 등이 지적돼 한의사 관리 및 감독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열렸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정기 미팅에서는 CAB 직원 충원 및 추가 충원계획, CAB 인터넷 서비스 관련, 2022~23회계년도 1분기 신규 한의사면허 발급, 한의사 제재현황, 한의관련 신규 법안에 대한 리뷰 등이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 앞으로는 면허갱신 시 휴대용 및 벽걸이 면허 등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프린트하게 하는 등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가주한의사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한의원 운영 및 면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의사 면허 발급현황
지난 1분기(2022년 7~9월)간 유효한(Active) 가주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모두 7,753명이었으며 신규 한의사면허 취득자는 77명, 면허갱신자는 1,576명으로 나타났다. 벽걸이용 면허(Wall license) 갱신은 1,576건, 현재 유효한 벽걸이 면허 소유건은 3,438개였다.
지난 2분기(2022년 10월~12월) 유효한 면허 소지자는 7,473명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신규 한의사 면허발급도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76건으로 집계됐다. 면허갱신은 지난 분기보다 약간 늘어난 1,669건, 신규 벽걸이 면허 발급 역시 소폭 상승한 538건, 벽걸이 면허 갱신은 지난 분기 65건에서 64% 증가한 119건이었다.
CAB에서는 현재 벽걸이 면허 발급건이 현재 실제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임상자들의 벽걸이 면허 발급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추후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한의사 제재
현재 CAB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 제재를 위한 조사를 내역별로 보면 비전문가적행위(Unprofessional conduct)가 104건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무능(Incompetence)/태만(negligence)로 모두 58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무능이란 가주법에 따르면 어떠한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타인에게 상해 및 부상 등을 입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태만은 환자를 보살핌에 있어 일반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한의사의 경우,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환자에게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한의사로써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이해하면 된다.
세번째로 많은 모두 43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기이며 그 뒤를 형사상 범법행위 29건, 무면허 진료 모두 28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안전하지 않거나 진료실이라 하기에는 너무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진료하다 적발된 경우도 모두 8건이 있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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