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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전면 금지’는 오해! 한의사 처방과 일반 건강보조식품은 달라

가주, 한의사 치료 목적 본초 사용 진료범위⋯FDA·DEA 규제는 별도

hanitimes by hanitimes
10월 6, 2026
in 뉴스,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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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전면 금지’는 오해! 한의사 처방과 일반 건강보조식품은 달라

△ 마황. 사진ⓒAdobeStock_ marilyn bar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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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마황은 금지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답부터 말하면, 캘리포니아 한의사가 자신의 진료범위 안에서 환자 치료 목적으로 마황을 처방·조제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상반돼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붙는다. 같은 마황이라도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 식품의약국(FDA)은 2004년 2월 11일 에페드린 알칼로이드가 함유된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을 연방법상 기준 ‘부적합 제품(adulterated)’으로 규정하는 최종규칙(69 FR 6788, 21 CFR Part 119)을 발표하고 4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잘못 이해한 것이 지금까지 ‘마황 전면 금지’라는 오해로 이어지고 있다.

FDA가 금지한 것은 한약재 마황 자체가 아니라 ‘에페드린 알칼로이드’가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으로, FDA도 최종규칙에서 마황을 비롯한 에페드라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고 설명하고 해당 규칙이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의 에페드라 사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황 함유 여부만이 아니라 제품 성격과 용도, 표시 등이다. 가주의 예를 대표로 살펴보겠다.

▲ 한의사 본초 사용은 진료범위: 가주 비즈니스·프로페션 코드 §4937은 본초(herbs)와 식물성 제품(plant products)의 사용과 처방을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포함한다.

보건안전법 §110423.4도 면허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본초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와 환자 치료에 사용할 herbal products를 의료인에게 직접 판매·유통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합법적인 공급업체에서 마황을 구입해 직접 진료한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조제하는 문제는 일반 소비자에게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함유 건강보조식품(한약)을 판매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 체중감량∙운동능력 향상 목적은 금지: 가주 §110423.101은 면허 의료인이 직접 관리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에페드린 계열 알칼로이드 함유 건강보조식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03년 만들어졌고, FDA는 이듬해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함유 건강보조식품을 연방법상 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주법상 의료인 예외만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110423.101(a)는 에페드린 계열 알칼로이드 함유 건강보조식품을 체중 감량(weight loss), 보디빌딩(body building), 운동능력 향상(athletic performance enhancement) 목적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을 제외한다.

결국 실무에서는 제품 라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직접 진료∙처방 기록 남겨야: 마황 사용에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환자 치료다. §110423.101은 의료인이 직접 관리하는 환자(patient under the direct care)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골 환자가 “지난번 약이 좋았으니 같은 약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조문에 마황 처방만을 위한 별도의 차트 작성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진료하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와 처방 이유, 마황 용량, 복용 기간 등을 진료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 반하도 확인해야: FDA 자료에는 Ephedra sinica 등 에페드라 종과 함께 Sida cordifolia, Pinellia ternata 등이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관련 식물로 언급돼 있다. 한의사에게 익숙한 반하(Pinellia ternata)도 포함된다.

그렇다고 반하가 들어간 전통 한약 처방 자체가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반하가 함유된 완제품을 건강보조식품 형태로 취급할 경우에는 라벨과 FDA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자연 상태의 한약재 마황과 분리·정제된 순수 에페드린은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프로페션 코드 §4937이 정하는 식물성 제품의 범위와 별도로, 분리·정제된 에페드린에는 의약품 및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 DEA는 마황 유통도 규제: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은 메스암페타민 제조에 이용될 수 있어 미 마약단속국(DEA)이 List I Chemical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마황 원료를 수입·제조·유통하는 업체에는 제품과 거래 형태에 따라 DEA 등록과 기록, 수출입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 한의학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마황 사용 자체를 DEA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사는 출처가 분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공급업체에서 마황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법∙연방규정 함께 봐야: 마황의 법적 지위는 하나의 규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4937은 한의사의 본초 사용 진료범위를, §110423.4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의 본초 처방·조제 등을 규정한다. §110423.101은 에페드린 계열 알칼로이드 함유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의료인 예외와 제한을 두고 있으며, FDA 21 CFR §119.1과 DEA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결국 ‘마황은 미국에서 모두 금지됐다’거나 반대로 ‘한의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환자 치료 목적과 제품의 법적 분류, 표시, 공급·유통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ags: #FDA규정#마황#미국한의사#에페드린#한의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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