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의사가 원격진료(Telehealth)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새로운 진료기준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주한의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 따르면 가주규정집(CCR) Title 16, §1399.452.1 ‘원격진료 서비스 진료기준(Standards of Practice for Telehealth Services)’은 2026년 8월 6일 등록돼 같은 해 10월 1일부터 발효됐다.
가주한의사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AB는 “이미 한의사 면허소지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주 한의사들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면허 요건부터 서비스 제한, 진료 전 적합성 판단, 환자 설명 및 동의, 의무기록과 정보보안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활성 면허 있어야⋯침 사용하는 진료는 원격으로 못해
새 규정에 따라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한의사는 CAB가 발급한 현재 유효하고 제한이 없는 활성 면허(current, active, and unrestricted license)를 보유해야 한다.
대상 환자는 원격진료 당시 가주에 실제로 위치해 있어야 한다. 원격으로 진료하더라도 기존 한의사면허법과 관련 규정, 가주에서 적용되는 진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원격진료로 모든 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 규정은 침(needle)을 사용하는 한의 서비스나 한의사의 물리적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는 원격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 전 적합성 판단⋯환자 동의 전 설명도 의무
한의사는 원격진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게 원격 방식의 서비스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 환경에서 진단을 얻거나 확인·결정하고 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지 ▲환자의 진단·증상·병력 ▲환자의 원격진료 선호 여부 ▲서비스의 예상 이익·위험·제약 ▲원격진료에 필요한 한의사의 지식·기술·능력 등을 최소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하는 정보기술과 해당 서비스가 대면으로 제공될 때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
원격진료를 제공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 뒤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설명에는 ▲원격진료의 잠재적 위험과 한계 ▲환자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위험 ▲원격진료 관련 데이터 저장 정책과 절차 ▲기술적 장애에 따른 서비스 중단 가능성 ▲보험 적용 관련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장단점과 관련해 한의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타 사항도 설명해야 한다.
구두·서면 동의 모두 기록⋯전자정보 보안 기준도 명시
구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해당 설명을 제공한 날짜,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은 날짜를 의무기록에 남겨야 한다.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설명을 제공받았다는 확인과 원격진료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고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문서를 의무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원격진료를 시작할 때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알려진 데이터 유출이나 무단 정보공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한편 CAB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의 서비스의 범위와 원격진료의 형식 및 구조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마련 절차가 진행됐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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