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8주 넘게 장기 치료받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대부분은 한방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치료를 이용한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 치료비가 모두 양방보다 훨씬 많아서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1507명 중 90.1%(105만5904명)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냈다.
8주를 초과한 치료 환자(11만5603명)의 대부분인 87.2%(10만902명)는 한방 환자였다.
양방 환자의 86.9%가 4주 이내 치료를 끝내고, 95.8%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내는 것과 달리, 한방환자는 70.7%만이 4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87.8%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했다.
한방치료를 이용한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일수와 치료비 역시 양방보다 높았다.
한방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일수는 10.6일로 양방(5.4일)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한방 경상환자 1일당 평균 치료비 역시 10만7000원으로 양방(7만원)보다 53.3% 높은 수준이다.
한방병원에서 단순 염좌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MRI 같은 고비용의 영상검사, 다종·다량의 한방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크게 오른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9년 4308억원에서 2024년 9874억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의 증상·상해정도와 무관하게 유사한 치료목적·효과의 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함에 따라 경상환자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는 양방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해 과잉진료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한방진료비 중 세트청구(다종시술) 비중도 급격히 상승 중이다.
손해보험 4개사의 한방진료비(통원)는 2020년 5271억원에서 2024년 785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6가지 이상 한방시술을 당일 함께 시행한 ‘세트청구’ 진료의 비중은 47.5%에서 68.2%로 20.7%포인트(p)나 상승했다.
작년 기준 경상환자의 세트청구 진료비 비중은 69.7%로, 9∼11급 환자의 세트청구 진료비 비중(58.0%)보다 오히려 높아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이 한방 다종시술 진료 항목과 시행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잉진료를 제어하기 위해 조속히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은 긴장·염좌의 치료 종결을 4주로 규정하고 있다./한의타임즈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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