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관목통•세신-심각한 신장손상 주의, 용골•목향•사향-멸종 위기로 금지 침향, 해외 채취 서양삼 등은 위험 없음 증명 후 수입 허가 받아야 취급 가능...

사용 시 수입 적법성, 사용시 안전성, 멸종 동식물 여부 확인해야 잘못해 사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요망! 한의사들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연방 또는 미 각 주의 한의사 보드가 정한 법률 및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

“보통 환자가 방문하기 전에 보험카드번호, ID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 받아서 보험 승인(Verify) 하는데요, 환자 한 명이 미리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한의원의 경우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신규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마케팅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인이 꼭 지켜야...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법중 가장 중요한 연방법은 보험클레임과 관련한 부정청구방지법 즉 False Claims Act(FCA)과 리베이트방지법인 Anti-Kickback Statute(AKS), 자신이나 자신과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Self-Referral Law(Stark law) 등이 있다. 이 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방법이 적용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주의 경우,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한 클레임을 하는 모든 의료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많은 경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과 관련한 법은 양방의사 및 카이로프랙터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특히 가주의 경우, 일반 양방의사 및 한의사도 의료인인 physician으로 인정이 되며 연방법의 FCA과 AKS, Stark law과 동일한 개념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범법행위의 처벌시 양방의사와 같은 법적 책임이 있다. 리베이트방지법의 경우, 연방법 및 가주의 주법이 광범위한 관계로 추후, 별도의 기사로 소개한다.   ▲ 부정청구방지법(FCA) 이 법은 지난 1863년 남북전쟁중 북군에 물자를 납품하던 개인들이 군대납품과 관련, 부정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돼 연방의회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청구 및 조잡한 제품, 서비스로부터 정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부당 청구를 한다든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마치 한 것처럼 위장에 허위청구하는 경우 등이 FCA에 위반하는 행위다. FCA  위반시 이는 형사법상의 처벌을 받는 동시에 벌금형, 모든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동시에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부당청구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손해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허위로 청구한 케이스 한 것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가된다....

새해부터는 침구사 등 잘못된 호칭을 사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시발점이면 한다. 최근 기자는 한 일간지에서 한의사 인터뷰 기사에서 침구사라 지칭한 제목을...

새해를 맞아 한의원 운영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법률이 있다. 바로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전미한의사협회(ASA)와 NCCAOM에 따르면 비한의사 의료인들이 메디케어 환자치료시 침술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의사가 면허를 따서 침술을 하려면 1,500~2,000시간을 공부하지만 의사,...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2년마다 한 번씩 한의사 면허를 갱신토록 하고 있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한의사 면허를 갱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