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Acupuncture Times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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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 2021 Vol. 22 Hani Times News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한의사 면허’ 관련 비용 총정리

기존 요금대로 내면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갱신이 문제 생길 수도

상 비용인상을 하지 않았으
며 지난해 독립계약자에 의
뢰, 최근 7년간의 CAB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재무구조에 불균형이 발견됐
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번 CAB의 비용인상 내
용은 비즈니스와 전문인 관련
법(Business and Profession
Code) 4970과 4971에 자세
하게 설명돼 있다.
새해부터는 다음의 비용대로
내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
신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 내년부터는 가주 한의사라면 새로 변경되는 요금을 내야만 한다. 특히 기존엔 별도 요금이 없
사진ⓒAdobeStock_Feng Yu. 었던 항목들도 앞으로는 비
용을 내야 하므로 꼭 기억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을 인 고 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
California Acupuncture 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CAB 을 수 있다.
Board)가 오는 2021년 1월 의 결정은 하원발의법안(AB) 다음은 CAB의 각 항목별 인
1일부터 한의사 면허, 보수교 3330에 근거했다. 상 내역이다.
육 및 튜터리얼(개인교습)과 이어CAB는 “지난 30여년 이 진희정 기자

CAB, “새해부터 벽걸이용 한의사 면허 관련 법 발효된다” 발표

면허 갱신 시 함께 발급, 자신의 각 클리닉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부착

착 관련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 CAB는 내년부터 발급되는 벽걸이 진료장소와 관련한 변경이 있을
고 최근 밝혔다. 용 면허증을 별도 승인번호를 부 경우, 기존에 발급된 벽걸이용
CAB는 “지금까지 비즈니스와 전 여해 관리하며 한의사 면허 갱신 면허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바로
문인법 섹션 4961에 의거, 모든 시 자신의 벽결이용 면허증을 동 CAB에 기존 발급 면허증에 대한
한의사는 진료장소의 변경이 발 시에 갱신해야 하도록 변경됐다. 취소 신청과 함께 면허증을 반납
생한지 30일 이내에 CAB에 관 만일 가주 한의사 면허자이면서 해야 한다.
련 사실을 통보, 등록하고 모든 고정된 자신의 진료장소가 없는 한의사 면허의 최초발급 시 면
진료장소에 자신의 면허증 사본 경우, 자신의 휴대용 면허증을 반 허자가 지정한 진료장소가 있는
을 CAB로부터 발급받아 부착해 드시 소지해야 한다. 경우, 한 곳의 진료소용 벽걸이
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진료소가 있는 한의 형 면허증 발급비용은 최초면허
하지만 새해부터는 하원발의법안 사라도 진료장소로 등록된 곳 이 발급 비용에 포함된다.
(AB) 779가 통과돼 법적 효력을 외의 곳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벽걸이용 면허증과 면허증 갱
△내년부터 가주에서는 ‘벽걸이용 면허’ 관련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항상 자신의 휴대용 면허증을 소
사진ⓒAdobeStock_dizain. 발행하기 때문에 모든 한의사면 신 및 재발급 등의 비용은 각각
허 소지자는 별도의 벽걸이용 면 지해야 한다. $50이고 휴대용 면허증 재발급
가주 한의사라면 내년부터 신경 한의사위원회(CAB)는 새해부 허증을 CAB로부터 발급받아 진 매 2년마다 한의사는 자신의 벽 비용 역시 $50이다.
써야 할 신규 법률이 있다. 가주 터 벽걸이용 한의사 면허증 부 료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걸이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조남욱 기자

ASA-NCCAOM, ‘한의사도 메디케어 내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돼야” 캠페인

의료인이 아니지만 메디케어 가 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8000만 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
입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작업이라고 ASA 및 NCCAOM
수 있다. 또한 정식 의료인의 관 만일 한의사가 메디케어 시스템 측은 설명했다.
리, 감독하에서 진료를 할 수 있 에서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ASA는 “한의사들이 풀뿌리처럼
고 자신이 치료한 비용 역시 메디 다면 한의시장이 그만큼 성장할 자신의 환자들에게 한의치료의
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수 밖에 없다. 효율성 및 경제성을 잘 설명해 추
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현재 미국한의사의원회(ASA)와 후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신을 관리, 감독하는 의료인을 통 NCCAOM은 지난 7월부터 메디 때 이들의 탄원을 받는 것이 가
해 청구해야 한다. 케어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정식 장 좋은 방법”이라고설명했다.
때문에 메디케어 가입자가 한의치 의료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 ASA 제니퍼 브로드웰 홍보담당
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도 받지 을 시작했다. 은 “한의사가 메디케어 시스템에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또한 한의사가 정식의료인으로 인정 서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데
△이제는 한의사들이 메디케어 시스템 내의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 정식의료인에게 리퍼를 받더라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965년 제정 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진ⓒAdobeStock_tumsasedgars.
만성요통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 된 소셜시큐리티법의 수정이 의 이라며 “항상 관련 소식에 귀를
메디케어는 한의사를 정식 의료인 personnel)’으로 구분한다. 현재 메디케어로 의료서비스를 회로부터 관철돼야 한다. 기울이고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
이 아닌 ‘예비 및 보조인력(auxiliary 여기서 예비 및 보조인력은 정식 제공받는 사람은 5,400만명정도 한의사만을 위해 의회를 움직여 져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