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협회, 재미한의사협회, 한의사랑, AAAMA, AIMI(가나다순∙ABC순) 등 남가주 지역 한국 한의업계는 AB 918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은 비슷했다. 현재는 기존 한의사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NCCAOM을 통과한 한의사들은 결국 NCCAOM이 정한 보수교육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의 권한 상당 부분이 NCCAOM으로 넘어가게 되고 기존 한의사들 역시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가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한의대 교육 수준 역시 가주가 NCCAOM보다 더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육 시간 및 교육의 질이 더 깊다는 것이다. 다음은 남가주 지역 한의 협회∙단체장들의 의견이다.
가주한의사협회 정종오 회장은 “가주에서는 3,000시간이 넘는 한의대 교육을 받아야만 시험을 볼 수 있지만 NCCAOM에서는 2,625시간만 받으면 응시자격이 생기는 등 교육시간이 다르다”며 “또한 응시생들이 가주시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해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재미한의사협회 손치훈 회장은 “설령 교육시간이 비슷하다 해도 가주에서는 각종 침법이나 약법 등 한의 본연의 치료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며 “그에 비해 NCCAOM에서는 부가적으로 바이오메디신 등을 공부하는 등 교육 내용에도 차이가 난다”며 AB 918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랑 김광태 회장은 “NCCAOM을 보고 타주로 가는 가주 한의사들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며 “또한 기존 한의사들에게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 NCCAOM을 보면 보수교육 역시 그 기준에 맞춰야 해 사실상 CA 보드의 권한 상당 부분이 NCCAOM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AAAMA의 김석민 회장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시험이 바뀌게 되면 타주의 경우처럼 일단 NCCAOM이 정하는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고 이후 NCCAOM 자격증을 갱신 후 가주한의사위원회에 면허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갱신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
기존 및 신규 한의사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협회는 AB918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IMI 마이클 리 회장은 “이미 NCCAOM 및 유관 단체들은 이 법안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로비 활동도 해왔을 것”이라며 “따라서 잘 고민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 918에 대해 잘 반대하기 위해서는 반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더 많은 한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지 역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주 지역 한의사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진희정∙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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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918은 어떤 내용의 법안?
새론 쿼크-실바 하원의원(65지구, 민주당)이 지난 2월 17일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가주 한의와 관련한 비즈니스와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 Code)-한의사 면허법(Acupuncture License Act)의 챕터12 한의(Acupuncture)의 아티클(Article) 2. 면허자 자격조건 (Licensure Requirements)의 섹션 4938 (3)항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주관하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게 가주한의사면허를 발급해주는데 “가주한의사면허시험은 반드시 소비자보호국산하 전문인자격시험 주관부서(Office of Professional Examination Services)가 개발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AB918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 출제 및 관리의 주체를 가주의 전문인 자격시험 주관부서에서 NCCAOM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실바 의원은 법안 발의문에서 “NCCAOM은 유일하게 미 전역에서 한의사 면허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곳이지만 가주만 유일하게 NCCAOM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주에서 NCCAOM 시험을 치르더라도 CALE에 합격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가주에서 CALE에 합격했음에도 30~40%의 응시자들이 다시 NCCAOM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