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캘리포니아주 메디-칼(Medi-Cal) 침 치료 보험 보장 문제가 일단락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보장 항목 제외 시도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결국 의회와의 예산 합의 과정에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6월 9일, 상·하원 예산 협의를 통해 침 치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Medi-Cal 보장 항목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침구 시술은 당초 제안된 삭제안의 위협을 넘어서면서, 향후에도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가주한의사들은 Medi-Cal 수혜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 CPT 코드(97810, 97811 등)를 기반으로 한 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LAc)의 공공의료 참여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Newsom 주지사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침 치료를 포함한 일부 ‘선택적 의료 항목’들을 삭제하는 방안을 예산 초안에 포함시켰다. 이 제안은 곧바로 정치권·환자단체·한의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 하원의원 매트 해니(Matt Haney) 의원과 상원의원 수잔 에그맨(Susan Eggman) 의원 등은 공식 성명을 통해 “침 치료는 단지 대체요법이 아닌, 오피오이드 의존을 줄이는 비용 효과적인 핵심 치료법”이라며 정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의사 단체 ASA와 CalATMA, AOMA를 포함한 주요 침구사 협회들도 공동 대응에 나서며, 수천 명의 환자와 시민들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이러한 다층적 반대 여론이 이어지자, 결국 의회는 주지사의 삭감안을 거부하고 예산 협상을 통해 기존 보장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미국 연방 메디케어(Medicare) 제도 역시 침 치료에 대한 보장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Acupuncture for Our Seniors Act, H.R.1667)’도 의회 계류 중이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침술의 역할이 점차 제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예산 협상은 침구 분야가 단지 통증 치료의 대안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건정책의 일환으로서 제도권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정책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 주 한의계의 대응 체계와 정치력 강화가 요구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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