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Hani Times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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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의 전문 신문 한의타임즈    www.hanitimes.com         April 1, 2019


                                                                                     새 차ㆍ중고차 구입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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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CAB, 가주 한의사 ‘워컴 사기’ 경고
              주요 기사



                                       유죄 판결, 금고형ㆍ고액 벌금ㆍ조사비용부담, 면허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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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및 관련 서류 날짜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고용주 역시 워컴비용을 적게 내
          특집 P. 3                                                                                                            려고 직원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사상의학의 대가 ‘고병희 교수’                                                                                                 보고하거나 해당 직원이 직장상해
          “사상의학은 성리학 토대 위                                                                                                    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데
           인간 이해하는 독창적 체계”                                                                                                   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다. 또한 상
          -의사학 전문가 ‘김남일 교수’                                                                                                  해 당한 직원을 워컴의료진 이외
          “역사 속 의학 인물로부터              △ CAB가 최근 가주 한의사를 대상으로 워컴 사기 주의를 공지했다. 무심코 워컴 사기에 개입되면 큰 낭패를                           의 의료인에게 직접 현금을 내고
            현대를 보다!”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진ⓒAdobeStock_Michail Petrov                                         치료하는 경우, 고용인이 피고용인
                                                                                                                             의 워컴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
          임상 칼럼 P. 5~10              가주한의사위원회(CAB;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중범                          받은 사람은 이미 상해환자에 제            는 행위 모두 고용인 워컴사기이
          -박영돈 원장의 이학적 검사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  죄(felony)에 해당한다.          공된 의료비용 및 청구 중으로 아           다.
          -강주봉 원장의 통치방 활용            후 CAB)가 최근 가주 한의사들을  워컴사기로 이익을 보기 위해 공                     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까지 모두            워컴담당 변호사의 사기행위는 워
          -정윤기 원장의 난임 한의 치료          대상으로 직장상해보험(Worker’s  문서를 위조, 허위 기재하는 행위,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워                          컴가입자나 기업주 등의 워컴관련
          -오세준 원장의 침 치료 원리           Compensation, 이후 워컴) 사기에  업무상 상해를 당한 직원이 실제  컴 사기자에게 관련건의 제반 조                          사기행위를 방조 및 돕는 행위, 워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상해보다 치료를 덜 받거나 적은  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컴환자 유치행위와 관련 있을 때,
          창간 기획 P. 12~13             치료를 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치료액수를 청구하게 하도록 유도                        의료계의 사기는 의료비 과다청구,           특정 의료인에게 워컴환자를 보내
          -남가주 지역 주요 협회ㆍ단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인, 워컴 비            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워컴환자 유치를 위해 호            주고 보수를 받는 행위 등이다.
                                     용을 적게 내기 위해 거짓 보고하            워컴 사기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객 담당 인력 채용, 과다진료 및 워                  워컴은 가주 주정부내 워컴담당
          한의사 윤리/보험빌링 P. 14          는 기업주, 직장상해를 담당하는  카운티 형무소 금고형 또는 2~5년                     컴 의료비의 극대화를 위해 환자            부서(Department of Industrial
          -한의사의 임상 및 면허 제재           변호사 또는 보험 사정인(claim  의 주교도소(state prison) 금고형              를 진료위탁(referral), 워컴치료와      Relations Division of Worker’s
          -‘환자차트’에 꼭 포함시킬 사항         adjuster) 등 관계자들의 사기로  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한 부적절하거나 기준에 미치            Compensation)가 담당한다. 더
                                     인해 매년 수십만 달러의 가주 주            워컴사기 벌금은 금고형과 함께  지 못하는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많은  워컴사기  관련  정보가  필
          세일/ 프로모션 정보 P. 20          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             선고되며 금액은 워컴 사기금액의  보험사정인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                      요하거나  제보  및  신고를  원한
                                     다. 때문에 한의업계 역시 무심코  2배 또는 15만달러중 더 큰 액수로  케이스나 의료인에 대한 비용지급,                            다면 핫라인(T. 800-927-4357)
          English Section            이에 연루돼 처벌받지 않도록 각             판결할 수 있다. 여기에 한의사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유예 등을  변호사에게 환자를 보내는 행위,                   (www.insurance.ca.gov/0300-
          Acupuncture Times          ‘워컴사기’는 ‘범죄 행위자가 특정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           의료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fraud/0100-fraud-division-
                 Page 15~24          인의 워컴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요하다.                                     받을 목적으로 해당 케이스의 보            overview)로 접속하면 된다.
                                     돕거나, 방조, 공모 또는 요구하는  만일 과거 워컴사기로 유죄판결을  험액 과다 산출 및 지급, 보험료 지                                              진희정 기자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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