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Hani Times April 2019

미주 한의 전문 신문 한의타임즈 www.hanitimes.com April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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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CAB, 가주 한의사 ‘워컴 사기’ 경고
주요 기사

유죄 판결, 금고형ㆍ고액 벌금ㆍ조사비용부담, 면허도 취소

東醫寶鑑 | 동의보감 불과 관련해 자신이나 관련 이익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Overview Introduction and Contents
집단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의
료 및 관련 서류 날짜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고용주 역시 워컴비용을 적게 내
특집 P. 3 려고 직원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사상의학의 대가 ‘고병희 교수’ 보고하거나 해당 직원이 직장상해
“사상의학은 성리학 토대 위 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데
인간 이해하는 독창적 체계” 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다. 또한 상
-의사학 전문가 ‘김남일 교수’ 해 당한 직원을 워컴의료진 이외
“역사 속 의학 인물로부터 △ CAB가 최근 가주 한의사를 대상으로 워컴 사기 주의를 공지했다. 무심코 워컴 사기에 개입되면 큰 낭패를 의 의료인에게 직접 현금을 내고
현대를 보다!”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진ⓒAdobeStock_Michail Petrov 치료하는 경우, 고용인이 피고용인
의 워컴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
임상 칼럼 P. 5~10 가주한의사위원회(CAB;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중범 받은 사람은 이미 상해환자에 제 는 행위 모두 고용인 워컴사기이
-박영돈 원장의 이학적 검사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 죄(felony)에 해당한다. 공된 의료비용 및 청구 중으로 아 다.
-강주봉 원장의 통치방 활용 후 CAB)가 최근 가주 한의사들을 워컴사기로 이익을 보기 위해 공 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까지 모두 워컴담당 변호사의 사기행위는 워
-정윤기 원장의 난임 한의 치료 대상으로 직장상해보험(Worker’s 문서를 위조, 허위 기재하는 행위,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워 컴가입자나 기업주 등의 워컴관련
-오세준 원장의 침 치료 원리 Compensation, 이후 워컴) 사기에 업무상 상해를 당한 직원이 실제 컴 사기자에게 관련건의 제반 조 사기행위를 방조 및 돕는 행위, 워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상해보다 치료를 덜 받거나 적은 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컴환자 유치행위와 관련 있을 때,
창간 기획 P. 12~13 치료를 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치료액수를 청구하게 하도록 유도 의료계의 사기는 의료비 과다청구, 특정 의료인에게 워컴환자를 보내
-남가주 지역 주요 협회ㆍ단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인, 워컴 비 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워컴환자 유치를 위해 호 주고 보수를 받는 행위 등이다.
용을 적게 내기 위해 거짓 보고하 워컴 사기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객 담당 인력 채용, 과다진료 및 워 워컴은 가주 주정부내 워컴담당
한의사 윤리/보험빌링 P. 14 는 기업주, 직장상해를 담당하는 카운티 형무소 금고형 또는 2~5년 컴 의료비의 극대화를 위해 환자 부서(Department of Industrial
-한의사의 임상 및 면허 제재 변호사 또는 보험 사정인(claim 의 주교도소(state prison) 금고형 를 진료위탁(referral), 워컴치료와 Relations Division of Worker’s
-‘환자차트’에 꼭 포함시킬 사항 adjuster) 등 관계자들의 사기로 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한 부적절하거나 기준에 미치 Compensation)가 담당한다. 더
인해 매년 수십만 달러의 가주 주 워컴사기 벌금은 금고형과 함께 지 못하는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많은 워컴사기 관련 정보가 필
세일/ 프로모션 정보 P. 20 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 선고되며 금액은 워컴 사기금액의 보험사정인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 요하거나 제보 및 신고를 원한
다. 때문에 한의업계 역시 무심코 2배 또는 15만달러중 더 큰 액수로 케이스나 의료인에 대한 비용지급, 다면 핫라인(T. 800-927-4357)
English Section 이에 연루돼 처벌받지 않도록 각 판결할 수 있다. 여기에 한의사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유예 등을 변호사에게 환자를 보내는 행위, (www.insurance.ca.gov/0300-
Acupuncture Times ‘워컴사기’는 ‘범죄 행위자가 특정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 의료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fraud/0100-fraud-division-
Page 15~24 인의 워컴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요하다. 받을 목적으로 해당 케이스의 보 overview)로 접속하면 된다.
돕거나, 방조, 공모 또는 요구하는 만일 과거 워컴사기로 유죄판결을 험액 과다 산출 및 지급, 보험료 지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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