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2022년 10월6일까지 의무기록을 인터넷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현재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 및 카피를 원할 경우, 무료로 이를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차트를 보기를 원한다고 항상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생긴 원인은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법안심사를 통과 정식 입법됐지만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법 적용이 늦어졌다.    ▲ ‘21세기 치료법’이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의료인이 정보제공을 방해하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 법은 기존대로 종이와 펜을 사용해 의무기록을 하는 의료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기록을 하는 경우 또한 조만간 전자차트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한의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은 환자기록 등과 관련해 HIPAA의 법 적용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익숙하지만 갑자기 21세기 치료법이 적용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한의사 위원회가 설립된 네바다주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존폐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1일 네바다주 상원위원인 조세프 하디(공화당, 12지구)가 발의한 상원발의법안(SB) 335에 따르면 네바다주 한의사 위원회를 포함한 동종요법 의료 진단(Homeopathic Medical Examiners), 검치사(Dental Examiners), 마사지, 이발사 등 모두 6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회가 그간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면허관리 부서(Division of Occupational...

'한의사 직종분석 설문조사도 참여하고 무료보수교육 4시간도 받고!'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가주전문인평가부서(OPES)를 통해 오는 5월5일까지 온라인으로 한의사 직종분석(Occupational Analysis, OA)을 실시하고 있다. OPES는...

새론 쿼크-실바 의원, 본지 질문서에 공식 답변서 보내와  본지는 최근 새론 쿼크-실바 의원(65지구, 민주당, 플러튼) 측에 인터뷰 질문서를 보내 공식적인...

미국 한의사라면 한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된 이후 한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실시하고 있는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을 NCCAOM 시험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인 하원 발의법(AB918)이 최근 상정되면서 이를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택대피명령(Safer at home) 등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많은 환자 및 한의사들이 원격진료(telehealth)에 관심을...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2021년 1월 1일부터 한의사면허증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벽걸이용 한의사면허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한의원을 개설하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한의 관련 의료법이다. 이에 한의원 개설 및 운영 첫번째로 한의 관련...

예방 위해 관련 보수교육 필수 등의 조처 취할 듯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웹으로 열린 정기 보드미팅에서 2020년 1분기(1~3월)...